법령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1570, 2021. 5. 11., 기각
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2020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19-08436, 2020. 10. 6., 기각
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17년
4. 국민권익위원회 2017-10729, 2017. 6. 23., 인용
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
5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8494, 2017. 6. 20., 기각
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
6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6865, 2017. 5. 23., 인용
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상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
7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6883, 2017. 4. 21., 기각
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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